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개념, 신청 방법,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처분 제한이 가해지고, 전세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신청의 절차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선택
-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선택
- 동의 후 사건 기본정보 입력
-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 등록면허세 입력: Wetax(위택스) 사이트에서 결제 후 납부번호 입력
-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제 후 납부번호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 계약 종료 증빙자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건물도면: 임대하는 건물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임대관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소에 등기하고자 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확인서: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한 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링크
-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etax 위택스 :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사이트로, 결제 후 납부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편증명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준비물과 유용한 링크를 활용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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