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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알아보자

2024. 3. 24.

 

근로자의 휴가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이다 48297 판결공 2018하

 

연차 유급휴가의 의미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여 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차 종류

  1. 월차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2. 연차 : 연 단위로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월차 상세 설명

  • 월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되며,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 월차 사용 만기일은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차 발생 근태 기준

  •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입사일자 또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입사 후 1년간의 근태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발생 예시

근무 기간

휴가 발생 시점

휴가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월차)

1년 이상 ~ 3년 미만

입사 후 1년째

15일 (연차)

3년 이상

매 2년마다 추가 발생

최대 25일 (연차)

 

추가 정보

  • 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가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여 근로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 휴가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이다 48297 판결공 2018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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