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 보험료 인상 및 기타 변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에는 보험료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균보험료 관점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각각 2,069원과 1,59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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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항목 |
인상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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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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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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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
0.0505%p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원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외래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42개의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개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결과통보서에는 골밀도 검사값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이 개선되어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 및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및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 일수가 확대되었으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서비스 확대는 보다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3년 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상승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한도와 대상 범위가 확대됨.
- 산정특례 대상과 구강검진 결과통보서가 개선됨.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이 개선되어 대상자가 확대됨.
-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 및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짐.
- 치매가족 휴가제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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