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그 첫 걸음이 바로 "65세 기초연금"이다. 이제부터 65세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65세 기초연금이란?
"65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세하게 조정되며, 2023년부터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이다.
65세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수령통장 사본 등이 있다.
65세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
65세 이상 한국 거주자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 연금 및 노령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 선정기준금액은 1인 가구는 220만원, 기혼가구는 3,232,000원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인식은 월소득평가와 재산소득환산으로 이루어지며, 기초연금은 소득역전 방지 감면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에는 삭감될 수 있다.
65세 기초연금의 변화와 전망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세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예산도 동년대비 약 22.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5세 어르신들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댓글